교정시설 수감자 20% 정신질환…″처우 개선해야″
2021.01.20 12:06
수정 : 2021.01.20 12: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20일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 마련'을 심의·의결하고 교정시설 내 수용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의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해마다 늘어 10명 중 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정개혁위는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확보를 통해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 처우를 향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외부진료·방문진료·원격진료 등 외부 의료자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감호시설 이송을 위한 부서 간 협력,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추진, 관련 근무자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교정개혁위는 수용자에 대해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장비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구조나 형태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실·진정실 시설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강제력 행사나 보호장비 사용 없이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현재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Δ2016년 13.6% Δ2017년 14.6% Δ2018년 15.1% Δ2019년 19.1%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