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세균·이낙연 ‘재난기본소득’ 비판에 “걱정 안하셔도 된다”(종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펴며 비판한데 대해 “그렇게 큰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2차재난기본소득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 보편지원이 필요하고, 방역도 방해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 “차등지원하는게 옳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선별과 보편지원 중에 어떤 게 반드시 옳다. 어떤 건 나쁘다 말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진행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원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 지금 현재는 방역이 우선 아닌가. 그러면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지만 지금은 피해를 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코로나19가 정말 안정화가 됐다면 소비진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두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여력이 있다면 권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 다만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입었냐 정도의 차이는 있다”며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선별해서 피해 큰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선별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그에 맞추어서 선별 되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 일반적인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선별과 보편지원 중에 어떤 게 반드시 옳다. 어떤 건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차례 할 기회가 있다면 선별도 해보고 보편으로 보완도 하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에 관한 문제라면 1차는 선별이 아닌 보편지원을 했고. 2차는 선별지원을 했고. 물론 아직까지 지급하고 있는 그런 선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가계지원 또는 경제 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계속 배제되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방안에 대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큰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 지사는 “이낙연 대표께서 특정한 표현으로 충고해주셨다.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지적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낙연 대표께서도 소비진작을 위해 빵집에 가서 인증샷을 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방역을 방해하지 않고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소비과정에서 방역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의 ‘한끼 포장’은 빵이다. 집에 가는 길에 종로구 통인시장 옆 빵집에 들렀다”며 “꽤 오래되고 유명한 가게. 조금 넉넉히 샀다. 우유 한 잔에 달콤한 빵”이라며 인증샷을 올렸다.

이 지사는 “정부가 설 명절 소비진작을 위해 1조원대 온누리 상품권을 공급한다. 소비 방역에 문제가 없다면 경기도의 1인당 10만원의 소액 지급이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액의 소비지원금 사용에 있어 (도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고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큰 문제없다는 것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 도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1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