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무역-보호주의' 두 손에 모두 쥔 미국

[파이낸셜뉴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이 우리 수출·통상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시된다.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이 혼합된 애매한 바이든의 신(新)통상정책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협 요인이다.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과 동맹 강화, 다자주의 복원은 수출 중심의 우리에겐 기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 중심주의와 대(對)중국 견제 지속, 수입국의 환경·노동기준 강화 등은 리스크다.

■바이든 한손엔 '다자무역', 다른 손엔 '보호주의'
20일 연구기관 전망 및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바이든 정부는 한손에는 자국 중심주의, 다른 손에는 보호무역을 쥐고 대중국 견제와 자국 공급망 구축을 병행하는 통상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 요인부터 보면, 바이든 정부 초기 예상되는 동맹국에 대한 일부 무역규제 완화 조치는 우리 수출에 긍정적이다. 바이든 정부는 슈퍼 301조 및 무역확장법을 남발하며 동맹국을 압박한 트럼프 정부와 달리, 신규 무역구제 조치에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를 시작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고, 세계무역기구(WTO)내 미국 지위 회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은 우리 기업에 호재다. 청정에너지 인프라 건설에 2조달러를 투입키로 했는데, 에너지 관련 기업, 배터리 산업 등은 수출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 성장과 세계 교역량 증가로 우리 수출은 최대 2.2%포인트 성장할 것"이라는 게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이다.

■바이든 신통상정책, 트럼프보다 더 셀수도
부정적인 요인도 꽤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바이든 정부 출범을 두고 "트럼프주의(Trumpism)는 지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경제·통상 정책에서 미국 중심주의의 본질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일부 통상전문가는 바이든의 신통상정책이 트럼프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전통적인 기조가 보호무역 정책이라는 점에서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이다. 요컨데 자국내 제조→자국산 제품 구매다.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게 정부 조달 계약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설송이 무역협회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따라 미국 산업계가 요구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철강협회 등은 트럼프 정부때 강화된 철강 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을 유지해줄 것을 바이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대중국 견제도 이어간다.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제한 등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안보위협 등을 이유로 중국해양석유(CNOOC), 샤오미 등 9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미국의 신규 투자 제한)에 추가했는데, 이를 당장이 수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대만계 미국인이자 대중국 강경론자인 캐서린 타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수석 무역고문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한 점도 대중국 압박 기조를 상징한다.

다만 대중국 견제 방식은 트럼프때와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무거운 관세를 매겨 굴복을 요구하는 '무역전쟁'이 아니라 WTO를 활용하며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화, 압박 수위를 높이는 우회 방식이 유력하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중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에 대해 동맹국과 연대해 공동 압박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리가 미국·중국 사이의 균형적 통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다. 문종철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크다. 이해득실의 정밀한 계산이 요구된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천명한 환경·노동기준 강화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이다.

특히 바이든은 환경규제에선 강경하다.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세금(탄소조정세)을 물리고 수입제한 등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석유화학 등 환경규제에 민감한 업종은 미국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문 연구위원은 "바이든은 후보시절부터 석유자원 의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에너지·자원·교통 등과 관련 환경문제를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환율도 변수다. 바이든 정부 대규모 재정지출로 달러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우리 수출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日 주도 CPTPP, 미국이 새판 짤 가능성
우리 정부와 기업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압박이 우리 수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중은 우리 수출의 40%를 넘는 양대 수출시장이다.

문 연구위원은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기술접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중국과의 거래가 제약되는 부분을 미국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강 연구위원은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우리가 참여하는 CPTPP는 현재 일본 주도로 출범한 모델과는 판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정부가 주도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같이 높은 수준의 노동·환경 조항을 갖춘 새로운 통상 판을 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싱가포르 등이 CPTPP 신규 가입 의사를 밝힌 상태다.

[e-mail] 정상균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