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 나라가 文· 정세균· 이재명의 나라냐…공무원 겁박마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12울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 힘) 의원은 2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개혁 저항 세력이냐'며 공무원들을 겁박했다며 "이 나라는 문재인의 나라도, 정세균의 나라도, 이재명의 나라도 아님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라"라고 강력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1조는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임을 분명히 해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학 박사인 유 전 의원은 "경제학에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란, 주인이 고용한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를 말한다"며 "대통령, 총리, 기재부는 모두 국민이 고용한 대리인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로 자영업,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들은 특히 힘들다"며 "국민세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나라의 주인이며 세금을 낸 국민의 뜻은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려라. 단, 내 세금을 아껴써라' 이것이 아닐까"라며 "대통령, 총리부터 기재부 공무원까지 이 뜻을 충실하게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돈을 최대한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은 국가재정을 책임진 기재부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기재부에 대고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개혁저항세력'이라고 겁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무원들은 주인인 국민이 고용한 대리인임을 잊지 마라"라고 주문했다.

지난 21일 정 총리가 기재부를 질타하자 이재명 지사도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하신 적 있는 정세균 총리님께서 행정명령 피해 자영업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문제를 지적하셨다”면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다”라며 기재부 공격에 가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