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핵 억제 新전략 채택"

[파이낸셜뉴스] 백악관이 북핵 억제를 위해서 이전 정부와 다른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트럼프행정부가 추진해왔던 '톱다운' 방식의 대북 핵억제 정책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여전히 두고 있다"며 "미 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전략은 동맹국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사키 대변인은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새 접근법은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북핵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확산 억제, 미 내부 통합 등 미국내 산적한 현안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다.

최종현학술원이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함께 발족한 '동북아와 한반도 공동위원회'가 지난 22일 가진 웹세미나에서 이같은 분석이 나왔다.

한반도 전문가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이날 "미국 정부가 코로나 통제와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성공한다면 다시 북핵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아시아가 현재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문제로 손이 묶여 있는 상태로, 미국내 반중 정서까지 높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한 현재 북한의 핵확산이 이미 이뤄진 상태라며 "당분간은 관리모드가 미국 정부의 대북 대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미티지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가하는 동맹체제인 '쿼드'가 기존의 동맹들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최근 호주와 중국간 무역 마찰을 언급하면서 호주가 독자적으로 중국에 맞서기 힘들다며 미국과 함께 한국의 도움도 필요로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동맹을 강조한 점을 볼 때 한미동맹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통 이해 관계 회복과 방위비 분담 문제 해결, 안보와 경제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동맹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는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한미간 동맹은 역사도 길고 깊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성공적인 동맹의 모델이 됐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간 협력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김경수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