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 지우는 건 아니다… 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연방 정부 조달 과정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방 정부 입찰에 참여했던 외국 기업은 바이든 정부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제일주의'가 부활할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계자와 민주당 계획을 인용해 바이든이 25일 "바이(Buy) 아메리칸" 공약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전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관련 문서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지난해 공약발표에서 앞으로 4년간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바이 아메리칸·바이(by) 아메리칸"이라는 구호를 꺼내들었다.

그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조달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 비중을 늘리면서 미국 내 제조업 공급망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이를 위해 첫 임기 동안 연방 정부가 미 노동자들이 만든 제품을 구입하는 데 4000억달러(약 44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WSJ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2019년 회계연도 상품과 서비스 직접 조달 계약에 5860억달러(약 640조원)를 지출했다. 세계 최대 공산품 구매자인 미 국방부가 거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조달 협정(GPA)을 마련하고 회원국 정부가 조달 시장에서 투명한 경쟁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미 정부가 외국 기업과 맺은 조달 계약은 총 120억달러(약 13조2216억원)였으며 나라별로는 유럽연합(28억달러), 일본(11억달러), 한국(7억5500만달러), 캐나다(6억2360만달러) 등 순이었다.

WSJ를 비롯한 미 언론들은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이 미국제일주의의 연장선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GPA 협정이 조달 사업에서 미 기업들의 이익을 해친다며 GPA 탈퇴를 검토하기도 했다.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무역 상대국들이 행정명령에 WTO 합의에 따라 외국 기업의 미 정부 조달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문구가 포함될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의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은 동맹들과 협력을 추구하고 분열을 떨쳐낼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