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표 기본주택, 문 정부 주택정책과 오십보백보”

[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는 부동산 정책일 듯하다”며 “선거의 장에서 정책 경쟁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대안을 만들어 가길 희망하며 언제든지 어떤 분이든 치열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의 안심주택 vs 이재명의 기본주택’이라는 글을 게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 “서울시민을 전세난민, 벼락거지, 세금거지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과 오십보백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가 제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 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나뉜다.

“실거주 이외 수요는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현재의 부동산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공공기관이 건설해 매입공사가 보유하는 식으로 사업구조를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 결국 공공임대주택과 다르지 않다”며 “기본주택 분양형도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것을 조금 손본 정도로, 국민의 일부 계층만 원하는 틈새시장으로서 의의는 있지만, 국민 전체가 원하는 주택 유형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부동산 혼란이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 서민들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든 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고,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정책이나 재탕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시장의 주택가격은 민간을 최대한 활용해 안정화시켜야 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는 서민의 주거복지에 집중해야 그 효과가 있음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 대안으로 ‘안심주택’을 제시했다.

중·저소득층 소득의 30%가 넘는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심 월세’를 도입해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주택 유형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원 지사는 또 부동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안전진단과 노후도 기준의 원칙적 폐지와 도시 정비·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국민 선호도가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월세→전세’ 전환에 따른 소유주 세제 혜택과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전세 물량의 단기적 공급확대를 제언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