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재정 늘려도 사교육 의존도 높아"

[파이낸셜뉴스] 공교육 재정을 확대해도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이 2017년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의 꾸준한 증가세,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 높은 수준의 교사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사교육비 등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지방교육재정 결산 지출액 추이를 보면, 2017년 약 65조6000억원이었던 지방교육재정은 2019년 약 80조4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약 10.7%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PISA)를 보면, 우리나라의 방과 후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 평균 약 3.6시간으로, 조사대상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 0.6시간의 6배에 달했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전체 평균은 2016년 67.8%, 2017년 71.2%, 2019년 74.8%에 달했다.

초중고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 32.1만원을 기록,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사교육을 받으면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성적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수학 과목은 56.3%, 영어는 53.2% 증가하는 등 학업성취에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