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0년내 7000원대로 올리고, 공공장소 음주 막는다

정부가 10년 내에 담배 가격을 세계보건기구(WHO) 평균 수준인 7달러(7735원)로 인상하는 등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정책 강화에 나선다. 현재 4500원 수준인 국내 담뱃값에 비하면 3000원 이상 높은 금액이다. 또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강화하는 등 건강위해물질 차단에 나선다.

비만 등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하고, 지표가 악화된 정신건강과 암·심뇌혈관질환 등 관리와 예방 정책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23년)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였는데 이보다 2.9세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2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기간을 뺀 수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짧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WHO 기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주류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시간대 적용 매체를 늘리는 한편 금지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다. 2018년 기준 2.7세인 지역 간 건강수명 격차도 2030년 2.9세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사업도 강화된다. 암종별 검진방법, 검진대상, 주기 등을 보완해 암 검진제도를 재정비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인(20∼74세)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률을 2017년 남성 338.0명, 여성 358.5명에서 2030년 남성 313.9명, 여성 330.9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mail]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