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담배값 인상 횡포"라던 文, 왜 8000원으로 인상하나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담배값 인상 추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전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배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것은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다"고 밝혀서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어제(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계획에서 복지부는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10년 이내에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36달러·약 81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담배값 인상시기와 인상폭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사례를 살펴보는 등의 논의를 거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이 공식화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담집에서 "담배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는 1월 8일 오후 전북 군산의 한 빵집에서 담배값 인상에 불만을 표하는 당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