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하면 증세, 내가 하면 건강증진?" "내로남불 시즌 3"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담뱃값 인상 계획을 내놓으면서 온라인상에서 반발 여론이 크게 퍼지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이 목적인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비판한 적도 있어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란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27일) 향후 10년간의 정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성인 남녀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 수단으로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10년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36달러·약 81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포털사이트·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의 과거 행적과 배치된다는 비판의 주된 이유다. 한 누리꾼(wnsg**)은 “남이 하면 서민증세 내가 하면 국민건강증진”이라고 일갈했다. 다른 누리꾼(luns**)은 “집값도 WHO 수준으로 맞출 생각이나 하시지요”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내로남불당 수장답다” “세금 펑펑 쓰고 돈 없으니 국민 주머니를 털어버리네” “증세없는 복지 가능하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담배값 인상한다고 쌩xx 하더니” “내로남불이 시즌 383687호쯤은 되는 듯” 등의 반응이 나왔다.

증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최소한 서민들이 숨쉴 구멍은 줘야할 거 아니냐” “담배값을 올려 흡연자를 줄이겠다는 건 너무나도 안일한 행정아닌가요?”라며 “담배피는 국민도 국민이다” “세금 펑펑 쓰고 돈 없으니 국민 주머니를 털어버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정시) 당대표 선거 후보 시절이었을 땐 선거유세 현장에서 담배값 인상에 불만을 표하는 당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대표적 친문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클리앙’에서도 이 발언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조명하는 기사를 올리며 “당시 (중략) ‘죄송합니다’라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달라져서 정부서 담배세를 올려야만 했을까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이번 발표 직후부터 담뱃값이 오르는 건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폭 등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지환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