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 "손실보상, 소급적용 않으면 두 번 죽이는 것"

[파이낸셜뉴스] "오늘도 우리들의 하루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당구장·베이커리·독서실·호프·스크린골프·카페·코인노래방 등 자영업자들이 대설 예보가 내려진 28일 오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집합제한 및 손실보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 "영업손실 현재까지 진행형..소급적용 해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와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대책으로 고스란히 떠안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소급적용, 영업 시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는 업종에 따라서는 사실상 '집합금지'에 해당한다"면서"전면적인 집합금지보다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공동대표는 "최소한 1년 동안 코로나가 지속됐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찾아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당정이 추진중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작년까지 소급 적용할 것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할 것 △실제 손해만큼 실질 보상을 해줄 것 △징검다리 긴급대출 병행 △정부·임대인·금융권과 고통 분담 등 5대 원칙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그간 정부 지침을 따르다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소급적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대리운전, 택배 등을 하며 아무리 발버둥쳐도 매달 고정비에 늘어나는 빚의 속도를 줄일 수는 있어도 갚을 수는 없었다"며 "집합금지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고 그 고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소급적용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영업자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업종별 특성따라 자정 영업 허가해야"
이들은 또 오후 9시까지 제한한 영업 시간을 자정까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오후 6~9시 사이에 밀집효과로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생겨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또 당구장 등 특정 업종의 경우 퇴근 후 손님들이 몰리는 특성상 영업 제한으로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찾는 공간인데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1시간 30분에 불과하다"며 "보다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접근해 업종별 거리두기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에 요구안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