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발장' 급증...경기악화, 범죄 부추긴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산범죄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가 재산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1월3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17만52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6만1093건) 대비 5.9% 증가했다. 재산범죄는 3·4분기에 발생한 주요 범죄유형 중 가장 많았다.

전체범죄(44만4356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3%에 달했다.

지난해 2·4분기에 발생한 재산범죄(16만4918건) 역시 전년도 같은 기간(15만5618건) 보다 6.0%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분기 연속 재산범죄가 증가한 셈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코로나19가 범죄 동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외부활동과 연관성이 큰 강력범죄는 줄었지만, 사이버 범죄와 민생범죄가 늘고 있다는 의견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치안전망 2021'을 통해 "코로나19 불경기 하에 증가하는 지능범죄를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치안 확보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범죄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코로나19 긴급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 A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현금 1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던 지난해 2월 마스크 1천여장을 사재기 한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B씨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총 45회에 걸쳐 마스크 1150장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극심한 생활고 끝에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한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C씨는 손수레나 구리전선 등을 훔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범죄 동향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라며 "경제 악화와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게 일반적인 논리"라고 말했다.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은 "직접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없지만 코로나19가 재산범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제적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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