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추경·가덕도신공항.. 2월 국회 입법전쟁 예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103개의 주요 입법과제 가운데 여야 이견이 큰 쟁점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이 코로나 피해지원, 지역 균형발전 등의 명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는 등 여야가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사일정을 시작한 2월 임시국회에서 방역·민생·경제분야를 아우르는 입법과제 103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른바 '상생연대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처리를 최우선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 국가적 방역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전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영업손실보상법의 처리가 유력하다.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 보전, 집합금지조치 기간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차임·조세 보전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손실보상 대상간 피해지원 형평성, 막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 난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과 상생협력 이익 공유 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협력이익공유법, 기업 또는 개인이 자발적 기부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사회연대기금법도 2월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법제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불을 지핀 여권이 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으로 목적예비비를 상당분 투입해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1·4분기 추경 편성이 공식화될 경우 두 달여 남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돈 풀기'라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도 최대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이 2월 국회 내 가덕도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직접 가덕도를 찾아 여야 합의 처리를 공언했다. 그러나 TK(대구·경북) 의원들의 반발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향후 여야 합의 처리의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기본법·마을기업육성법·신용협동조합법·서민금융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5대 법안, 디지털집현전법·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 한국판 뉴딜 지원 법안 등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