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융자에 총 1조 추가 투입'...서울시 5대 민생대책 발표
2021.02.02 11:00
수정 : 2021.02.02 13:47기사원문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추진된다.
먼저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은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번 조치로 5만명이 추가로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게 된다. 또 2000만원 이상의 융자는 한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 아니라 관광, 공연예술 업계 등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까지 포함했다.
현장의 수요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도 1만명에게 지원한다.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조치로 총액으로는 150억원이 투입된다. 다음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오는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1개월 50만원, 최대 3개월)을 직접 지원한다.
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엔 100만원의 '긴급 생존자금'을 3월 중 현금으로 지원한다. 긴급융자 지원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선 제외된 5인 이상 여행업, 호텔업과 국제회의업 총 1500개사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사용도 사업비로 국한하지 않고 기업 생존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계엔 96억원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총 21억원을 400여개 내외의 예술인과 단체에 지원한다. 이어 축제관련 산업계와 공연계가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난해에 지원되지 않았던 75억원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비대면 공연 등 코로나 상황에 맞는 210개 내외의 축제가 진행 되도록 돕는다.
아울러 설 연휴 이전인 3일부터 총 4000억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일자리 정책도 제시됐다. 실직 상태인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인 '안심일자리’를 상반기 6378명(591억원) 규모로 발굴해 제공한다. 서울시는 고용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올해 전체 안심일자리의 70%를 조기 집행, 당초 계획(4378명)보다 규모를 2000명 확대했다.
근무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최대 5개월 간이다. 실업자·어르신·장애인·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5대 대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민생경제에 깊게 파인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는 처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이번 설 명절은 또 하나의 시험대"라며 "지금은 멀어진 일상,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족과의 만남과 모임은 물론 고향방문과 성묘, 요양병원 면회는 자제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