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국민+선별" 홍남기 "어렵다"… 또 파열음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이 충돌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병행하는 방안을 내놓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이견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3월께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지급방식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 당정 논의 과정에 파열음이 우려된다.

2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 재정은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며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면서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나간 이후 '경제 수장'의 반응은 거셌다. 이날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해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과 전국민 보편지급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가 전국민 지원을 공식화한 가운데 홍 부총리가 이견을 나타냄에 따라 앞으로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비용과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재정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끝날 사안이 아니고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정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최대한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정 여건이 여유롭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도 홍 부총리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는데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과 관련,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제도를 두고 기재부를 힐난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고 지적하지만 적절하지 않다"며 "지난해와 올해 재정의 확장 편성과 지난해 59년 만에 4차례 추경으로 지원했고 예산실 한 사무관이 사무실에서 쓰러지는 등 기재부 직원 모두가 사투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mail] 이진혁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