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중심 선별지급

【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다음은 정동균 양평군수가 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관련 발표내용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양평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어느덧 1년이 넘어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되며 이로 인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피해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경기도에서는 전 도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월 1일부터 지급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지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으며, 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군민 모두가 아닌 선별지급으로 결정된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불씨가 된다면 코로나 극복에 많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평군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약 38억여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투입하여 7100여개의 소상공인 업체와 개인에게 지역화폐인 양평통보와 현금으로 각 50만원과 100만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대상은 2021년 2월 1일 24시 기준으로 양평군에 등록된 업체 및 개인이며, 세부적인 지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 지난 1차 50만원에 이어 추가로 지급하는 사안으로, 관내에 등록된 약 7000여개 업장에 50만원씩, 총 35억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3월 중순부터 접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지급 대상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운영비를 보조받지 못한 관내 민간-법인단체 어린이집 39개소이며, 각 100만원씩, 총 39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인건비 등 업체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는 양평군에 거주하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닌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약 24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급액은 1인당 5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합니다.

네번째는 관내 여행업과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의 경우 집합제한을 당했음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여행업은 지원 소외 업종으로 어려움이 크실꺼라 생각됩니다. 대상 업체는 여행업 33개소, 키즈카페 5개소 등 38개 업체에 각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는 전세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전세버스의 경우 매출이 전무하나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고용안정자금 지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양평에 주소를 두고 있는 17개 업체 중 주민등록상 양평에 거주하는 종사자 20명에 대하여 각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에서는 모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법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내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개 업체의 종사자 70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40% 인하하는 등 각종 감면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여러분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오는 2월 8일부터 각 담당부서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자리경제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의 경우 주민복지과, 문화예술인과 여행업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문화관광과, 전세버스 및 법인택시 종사자 재난지원금의 경우 교통과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순서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할 계획으로, 빠르면 설 연휴 전에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가 감소세에 들어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설 명절까지 2주간 연장되며 많이 힘들고 그리운 고향, 보고 싶은 가족, 형제들을 만나지 못해 서운하고 아쉽겠지만, 내 가족, 부모형제의 건강을 위하여 이번 설 명절은 고향방문과 역귀성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흔쾌히 동의하여 주신 존경하는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최대한 빨리 극복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

양평군수 정동균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