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9시 이후 영업제한' 설 전에 풀릴까

정부가 이번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을 주시한 뒤 일부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 앞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문가들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영업자에게 불공정하다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제안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5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처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주에 코로나19 환자 상황을 평가해 너무 엄격하게 조치가 이뤄진 부분 중 일부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14일까지 연장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번 주 중 일부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거리두기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논의했다"며 "설 연휴가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지만 연휴 전이라도 일부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에 대한 완화가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반장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방역조처 조정 부분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현재 감염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주말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는 현재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거리두기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