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토지주 4명중 1명만 동의하면 재개발 가능
2021.02.04 10:00
수정 : 2021.02.04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000㎡ 미만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주택이 없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불가능했다.
정부가 4일 내놓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신축·노후건물 및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혼재돼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불가피한 지역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접가구 5가구 내외로 추진해야 했던 소규모 주택정비는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토지주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경계를 정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허가 받을 수 있다. 이때 토지주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사업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 지정이후 1년 내 동의요건 미충족시 구역이 해제된다.
사업비.이주비 대출보증 상품도 소규모 재개발로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총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는 '소규모 재개발 정비사업 대출보증'을 신설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