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화상 韓美 '방위비협상' 열려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방위비분담 회의가 5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날 외교부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와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미측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와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바이든 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을 해소하고 상호 수용이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 차기 회의를 개최하되, 구체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협상이 재개되면서 분담 액수를 두고 한미 간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졌던 방위비 문제도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르며 협상 타결을 위한 논의가 빈번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동맹주의보다는 미국 제일주의에 입각해 미군의 동맹국 안보 기여에 따른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분담 가능한 액수만을 분담하겠다며 팽팽히 맞선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우선주의와 다자주의를 기본 정책기조로 하는 정부인 만큼 미국 새정부와 우리 정부와의 방위비협상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향후 관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