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김포시의원 “개발이익분담금 확대, 교통문제 투입”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정체 문제가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개발사업 등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교통정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퇴근 교통정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용역 통해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해결방법 도출 △교통정체 집중구간 지하차도 건설, 김포~서울 간 셔틀버스 운행, 전기 굴절버스 도입 △개발이익분담금 확대, 교통문제 해소 활용 △버스전용차로 김포공항 또는 개화역까지 연장, BTX 도입 △교통정체 문제 해결 TF팀 운영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오강현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문제에 대한 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 지역구 오강현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포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 있습니다. 평일 아침저녁, 김포에서 서울 출퇴근길 교통정체가 아주 심각한 점, 또한 주말엔 48번국도 강화에서 김포 구간 정체가 심각한 점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김포시의 다양한 개발로 2008년 23만명, 현재는 49만명으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에는 김포시 인구가 76만명을 예상합니다.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차량도 대폭 증가하고 도로의 정체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출근길, 퇴근길에 시간을 거리에 버리는 일이 일상화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김포한강로를 착공한 2008년 6월 당시 김포시 인구는 23만명이었습니다.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한강로가 개통되면 어느 정도 인구가 유입되더라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2014년 기공식을 하였던 김포골드라인도 1일 최대 8만8천명을 수송할 수 있어 개통되면 이 또한 대대적인 교통분산효과로 출퇴근 교통정체가 어느 정도는 해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12년 만에 배 이상 증가되어 49만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유감스럽게 10년 전보다 교통정체는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보면 인구증가, 즉 수요에 비해 우리의 교통대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 2035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인구는 26만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 확실하게 결정된, 한강로나 김포골드라인과 같은 큰 교통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에 진입하는 한강로의 정체 길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신도시의 택지개발로 인해 김포로 유입되는 차량은 48번 국도의 교통량을 가증시키고 있으며 사우동과 풍무동을 지나면서 인천 검단과 원당에서 합류되는 차량과 태장로의 차량이 만나서 천둥고개 진입 전부터 막히기 시작한 정체는 신곡사거리에 와서 정점인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입주한 신곡 6지구 아파트 차량이 유입되어 신곡 4거리를 지나 개화동까지는 상습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골드라인 전철 역시 출근시간 혼잡률은 2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가장 극심한 상황입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의하면 앞으로 김포고촌지구복합개발을 비롯해 10개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민간택지개발 사업까지 포함하여 예상해 보면 기존 정체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교통정체는 더욱 가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개선계획에는 계양-강화간 고속도로(사업기간 2018~2031년), 영사정IC(2015~2024년), 한강선 및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선 등이 있습니다. 철도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서울지하철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차량증가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는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포의 인구증가와 교통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계획들은 시간을 더욱 단축하여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기계획은 더욱 조속한 시일에, 중장기 계획은 좀 더 앞당겨 사업이 완공되어야 하고 이에 추가적인 방안까지 더 논의해야 합니다. 시민의 시간이 거리에서 낭비되는 것은 국가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출퇴근 교통정체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용역이 필요합니다. 즉 전문가를 통해 현재계획을 포함한 전체적인 종합적 용역을 통해 단기-중기-장기적인 단계별 해결방법을 도출해야 합니다.

둘째, 한정된 도로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교통대책으로 출퇴근 교통정체 집중구간에 대한 지하차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여 교차로나 신호로 인한 교통정체의 원인을 없애야 합니다. 이와 함께 김포~서울 간 셔틀버스 운행, 전기 굴절버스 도입, 로드지퍼(Road Zipper),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적극 도입 등을 제안합니다.

셋째, 개발사업에 있어 더욱 신중한 계획과 함께 이후 시행되는 것은 개발사의 개발이익분담금을 더욱 확대 확보를 통해 교통문제에 적극 활용해 주길 제안합니다. 즉 현재 고촌읍을 비롯한 남부권, 북부권에 있어 개발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입니다. 시행사에 개발로 인해 더욱 가중되는 교통문제 책임을 확실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넷째, 버스전용차로가 김포공항 또는 개화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현재 풍무동에서 신곡사거리까지 운영 중이지만 48번국도의 서울 경계 병목현상으로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로 김포공항방면 주요 환승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BTX가 도입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해당 계획은 현재 개화나들목부터 당산역까지 10km 설치를 2단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체증이 날로 증가하는 전호IC부터 개화나들목까지 추가 도입되어 연계 가능하도록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체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부서를 망라한 TF팀을 제안합니다.

교통건설국의 각 부서뿐만 아니라 도시주택국 등 관련부서, 전문가 등이 포함된 특별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TF팀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있는 1400여 시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제안의견을 받아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 반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