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우이-방학 경전철·GTX-C 노선 조기 착공 총력"

[파이낸셜뉴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21대 국회 대표적 국제통상 전문가다. 정계입문 전 중국 관련 국제통상 변호사로 활동했던 오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했다.

이후 오 의원은 △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위원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하며 몸집을 키웠다.

특히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복해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나서자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대응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국회 정무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 3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목소리를 냈다.

또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징벌배상법안과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고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과 KTX(SRT) 수도권 동북부 연장 등 도봉구 지역현안 해결에도 성과를 이뤘다.

오 의원은 올해 주요 의정목표로 △검찰개혁 △금융감독체계 개편 △갑을관계법 조사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우이-방학 경전철’ 및 GTX-C 노선의 조기착공 등 지역구 교통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법' 발의

오 의원은 21대 국회 첫 1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과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힘을 보탰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법' 등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가계부채 과다 문제, 일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문제, 재향군인회 회계부실 문제 등을 지적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지역의 민심을 국회와 행정부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지원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했고 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피해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많은 부분이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경제3법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의 제·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들은 우리나라 일부 재벌 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공정경제3법 입법을 앞두고 이해당사자인 재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정부안의 보완을 위해 학계와 전문가, 투자자, 시민사회 등의 입장을 균형 듣고 반영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법'은 '징벌배상법안'과 '집단소송법안' 등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그는 "기업의 사후책임을 강화해 불법행위에 따른 비용이 그 수익보다 더 크다는 인식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이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 등 교통문제 해결 시작

지역구인 서울 도봉을 관련 의정성과에 대해선 "교통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지지부진하자 국회 예결위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속한 심의·확정을 요구했고 지난해 11월 해당 계획이 확정 고시됐다는 설명이다.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는 서울 도봉을 지역 주요 현안인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 등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후속절차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대해 질의해 추가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직접 확인받았다. 앞으로는 설계와 시공의 절차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KTX(SRT) 수도권 동북부 연장에 대한 성과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당초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은 GTX-C 노선 위에 고속철도를 병행한다는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후 국토부에서 고속철도 병행 추진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이에 수도권 동북부 지자체·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토부에 병행 추진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GTX-C 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고시됐는데, GTX-C 노선 구간으로 고속철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개혁작업 속도"

오 의원은 올해 주요 입법과제로 △검찰개혁 △금융감독체계 개편 △갑을관계법 조사권 확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저는 검찰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다"면서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보-수사-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수사 기능을 동시에 가진 국가정보원의 경우 오는 2024년 대공수사기능이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기소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두 기능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등 대형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다.

오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래 현재까지 금융산업진흥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산업진흥과 감독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다 보니 규제완화와 사후감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결국 옵티머스·라임과 같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갑을관계법 조사권 확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갑을관계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가맹사업법)의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집중된 조사사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이-방학 경전철·GTX-C 노선 총력전"

2021년 지역구 관련 의정활동은 도봉을 숙원사업인 교통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밑작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의 경우 하루 빨리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과거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를 거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능한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GTX-C 노선의 경우 조기착공 및 KTX 병행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미 GTX-C 노선 설계 시 고속철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됐다"면서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실무협상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