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청신호 켜지나 "상호 수용 가능한 수준"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첫 회의가 지난 5일 화상 형식으로 열리면서 그동안 지연되던 양국 방위비협상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전임 트럼프 정부의 미국제일주의가 아닌, 동맹과 함께하는 다자주의를 기본 정책 기조로 삼는 점에서 우리 정부 안팎에선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5일 화상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속한 타결'이라는 공감대를 이뤘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우리 정부에 과도한 방위비 인상 압박을 가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긍정적 인식의 공유인 셈이다.

당초 제11차 SMA는 지난 2019년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동맹국 안보 참여에 대한 더 많은 대가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SMA 틀 내에서 합리적 인상 수준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그 결과 방위비협상은 예정 시한인 2019년 말을 한 참 넘겨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까지 이어지게 됐고, 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이견 차이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대비태세에 대한 불안 요소로까지 번지며 한반도 안보 환경 전반에 악재로 작용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외교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첫 방문 부처로 국무부를 택했다.

국무부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 외교가 돌아왔고 우리는 동맹을 다시 세울 것"이라면서 외교를 중시하며 이를 토대로 동맹국을 중시하는 기조를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기조는 타결이 오래도록 지연된 방위비협상에 청신호를 켤 가능성을 높인다.

지난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바이든 정부 이후 방위비협상 관련 한미 간 소통이 잘 되고 있고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발언은 협상 전반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것을 배경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7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 달 내 타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다만 협상이 몇년 유교기간으로 나올지, 추후 추가적 분담금 인상과 직결될 'SMA 틀' 변경 등이 논의됐는지가 앞으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