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또 이재명 직격 "교황 제안은 기본소득 아닌 기본임금"

[파이낸셜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기본소득' 도입을 주창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또 한번 비판했다. 이 지사가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임금"이라며 반박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교황은)작년 부활절 메시지에서 세계화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코로나로 인해 두세배 고통받는 이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신다"며 '지금은 당신이 수행하는 고귀하고 필수적인 과업을 인정하고 존엄하게 만들 '보편적 기본임금'을 고려할 때가 된 듯합니다.

보편적 기본임금'은 권리 없는 일꾼은 없다는 인간적이자 기독교적인 이상을 동시에 보장하고 확실하게 달성할 것'이라는 교황의 메시지를 언급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이탈리아어로 salario universale, 영어 번역본으로 universal basic wage 이니 우리말로 옮기면 '보편적 임금', 또는 '보편적 기본임금'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시도해본 일 중에는 아마도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임금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기본소득제는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생활임금제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수준을 보장하자는 제도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지금은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부분으로 확산되어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제도화 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신성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교황의 2020년 4월 12일 부활절 메시지 전문도 게재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로 교황께서도 제안한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기술관료 패러다임이 이번 위기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대한 문제들에 대응하는데 있어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정부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