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美日 방위비 분담금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듯

[파이낸셜뉴스] 한국에 앞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시작한 미국과 일본이 올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앞으로 4년간 분담금은 다시 협상할 예정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11일 관계자를 인용해 이러한 일본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현행 분담금은 2000억엔(약 2조1200억원) 수준이다.

미군의 일본 주둔에 따른 양국 간 '주일미군 경비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은 5년마다 갱신되며 현행 협정의 기한은 일본의 2020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월이다. NHK는 협상은 다음주에 타결될 전망이며 양국 정부는 협정 문서 작성 등 합의를 위한 막바지 조율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는 2022년 회계연도와 그 이후 비용 분담 협의가 오는 4월에 시작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본에는 현재 약 5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분담금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2017억엔(약 2조1400억원)을 잠정 배정해놓았다. 이는 2020회계연도 기준 분담금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주일미군 주둔경비 협상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실무 협상이 시작됐지만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에 구체적인 주둔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권이 바뀌었다. 11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전날 토니 블링컨 미국 외무장관과 약 40분간 전화 회담을 하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를 논의하면서 최근 중국이 자국 수역 내에서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시행한 문제를 놓고 양국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일 외교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필수적인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의 힘을 재확인하고, 미국·일본·한국의 3각 공조와 '쿼드(Quad)'를 포함한 추가적인 역내 협력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등이 비공식적으로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 안보 협의체다.

한편 한국은 지난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바이든 정부 들어 첫 협상에 나섰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