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대규모 대북인도지원 및 한미연합훈련 재검토 제안"

[파이낸셜뉴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에게 '대규모 대북인도적 지원'과 '한미연합훈련 재검토'를 제안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의 틀과 관성에 빠진 전략 대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 GDP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비를 1%대로만 낮춰도 15조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며 '평화의 가치'를 거듭 호소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재원이 14조원임을 떠올린다면, 평화의 가치만 확립해도 더 효율적인 재원 활용과 민생보호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날 이 의원은 SNS를 통해 "한반도는 개와 늑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가 나를 지켜줄 개일지 나를 헤칠 늑대일지 고민하는 시간의 중앙에 우리는 서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을 슬기롭게 헤쳐가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된다"며 "정부는 대규모의 대북인도적 지원과 한미연합훈련의 재검토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한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삶이 어려울 정도다.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언발에 오줌누는 정도가 아닌 북한에 도움이 될 정도의 규모로 크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이다. 연합훈련 자체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중단하든지 훈련의 성격을 바꾸든지 해야 할 것"이라며 "평화를 위한 훈련이 평화를 저해한다면 당연히 변화가 필요하다. 전 지구적 재난과 우리만의 재난을 동시에 극복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이 의원은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가 저물고 있다. 평생 껴보지 않았던 마스크도 이제는 안 끼면 어색한 세상이 되었고 이맘때면 설 준비로 사람이 버글버글했던 시장도 조용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일상이 되어 버린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민 보편지원과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