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포용국가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할 것"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민주당 내 대표적 정책통이자 전략통이다.

민주연구원장을 지냈고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사회뉴딜분과 위원장을 역임하며 문재인정부 핵심 정책인 K뉴딜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포용국가' 미래비전을 구상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입법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 "정치란 약자의 눈을 통해 미래의 눈이 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학대 5법'을 발의했고 '온국민평생장학금'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발의했다.

지역구인 영등포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GTX-B 여의도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림2동 지구단위 개발과 안양천, 도림천 환경개선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영등포를 명품지역 일등포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국난 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38만 영등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포용국가 구축과 사회안전망 강화 집중"

12일 김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첫 1년의 성과에 대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역할을 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말했다.

그는 '1호 법안'으로 '국가재난관리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네 차례나 실시했다. 하지만 이는 국가 재정건정성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국가 차원의 기금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현재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피해구제 제도도 구축했다. 마약,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 부정한 허가를 제재하고 처벌근거를 담은 법을 만들었고 의료기기 관련 법을 정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엄중한 시기에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면서 "복지위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공공의료 확충, 국민보건체제 정립, 한국형 기본소득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복지시스템 설계, 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등 현안에 대한 여야 협치를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당 내에서는 △행정수도 TF 서울분과장 △K-뉴딜위원회 사회적뉴딜분과위원장 △K-선거기획단 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사회적뉴딜의 경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해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포용하고 전국민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다졌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도 주요 어젠다로 다루며 당·정·청 및 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용부와 교육부 두 부처에 걸친 입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올해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포용국가 구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들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보호제도 강화할 것"

김 의원은 올해 주요 입법목표로 '사회적 약자 처우 개선과 보호제도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정치란 '약자의 눈을 통해 미래의 눈'이 되는 거다. 올해 초는 약자들의 처우와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들에 집중했다"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학대 5법'을 발의했다. 동물 학대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동물판 N번방’ 법안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말에는 민주연구원장 시절부터 구상해온 ‘온국민평생장학금’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평생교육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도 발의했다"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인생 다모작이 당연시되는 시대에 매우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망을 만드는 법안들도 준비 중"이라며 "대규모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돌봄체제를 만들고 청년 및 증가하는 1인가구 세대를 위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8만 영등포 시민 생명과 안전 지킬 것"

지역구 관련 의정목표에 대해선 "영등포를 명품지역 일등포로 만들겠다"면서 교육 및 교통환경 혁신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60년대만 해도 영등포구는 서울 서남권 최대 부도심이었다. 한 때 100만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이제 38만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정치와 금융 중심지로 번성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영등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영등포를 명품지역 일등포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의도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공공생활 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최근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뉴타운형 주거지인 신길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지역현안을 매번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공교육과 사교육의 매칭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현안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의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와 함께하는 삶을 보장하는 현안도 챙기고 있다"면서 "영등포 지역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아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컬러 보행로와 LED 바닥 신호등 설치를 확대했다. 전국 최초로 영등포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김 의원은 여의도 디지털도서관을 여의샛강마을도서관으로 재개관하고 옛 MBC부지에 대형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신길동에는 특성화 도서관을 검토하고 있고 광역교통망 발전을 위해 GTX-B노선의 여의도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대림2동 지구단위 개발과 안양천, 도림천 환경개선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국난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뿐만 아니라 38만 영등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주민들과 생활속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