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정부 고민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13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확산세가 가파르게 둔화되지는 않아 조정안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확진자 수 줄었지만, 검사 건수도 줄어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가 403명 추가 발생했다.

누적 수치는 8만2837명이다.

지역 별로는 서울 155명, 경기 103명, 인천 41명 등 수도권이 총 299명으로,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77.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25명, 대구 11명, 충남 10명, 광주·강원·충북 각 6명, 전남·경북·경남·제주 각 4명, 세종·전북 2명, 대전 1명 등 총 85명이다.

감염 경로 별로는 지역발생이 384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최근 1주일(2.6∼12)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93명→371명→288명→303명→444명→504명→403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에 200명대가 1번, 300명대가 3번, 400명대가 2번, 500명대가 1번이다.

전날 코로나19로 11명이 사망해 누적 사망자 수는 1507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수는 전날(504)보다 101명 줄어 500명대로 올라섰으나 하루만에 다시 400명대가 됐다. 하지만 연휴기간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확산세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검사건수는 설 연휴 영향으로 대폭 줄었다. 전날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2만3361건으로, 전일(3만9985건)보다 1만6624건 감소했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73%(2만3361명 중 403명)로, 직전일 1.26%(3만9985명 중 504명)보다 상승했다.

■내일 거리두기 발표, 고민 또 고민
정부는 오늘까지 확산 추세를 지켜본 후 내일(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오전 11시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수도권 밤 9시·비수도권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할지, 조정할지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의견 수렴 결과와 토론 결과를 종합해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2일까지의 데이터를 감안하면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을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0시 기준으로는 확진자수가 500명 대에서 400명대로 줄었다. 하지만 검사 건수 역시 줄어든 상태여서 사실상 전날 대비 확진자 증가 추세가 더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중대본 내부에서 각을 세우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여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다, 국민적 피로감도 극심하다는 이유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아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편하는 안을 고민중이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