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5인이상 모임 금지 '유지'

[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부터 2주간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수도권 소재 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밤 10시로 늘어나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모레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며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 총리는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하루 300명~400명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