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아스트라 부작용 심각..접종 거부하면 선택권 줄건가"
2021.02.18 11:09
수정 : 2021.02.18 11:16기사원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외신 보도에 의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력 면에서도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질 뿐 아니라, 각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부작용이 심각해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에서 접종이 밀려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열과 구토증, 경련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데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달 26일부터 접종하는 과정에서 이런 측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는지, 국민들이 백신 불신으로 접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에게 백신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민이 백신 불신을 갖지 않게 철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 사태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는 "이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일자리 창출한다는 걸 내걸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간 고용 상황을 보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IMF(국제통화기금)보다 더 어려운 고용상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기본 이론에서 볼 때, 고용 창출은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하지 않고는 고용 창출, 소득 창출이 안 된다"며 "4차 산업과 관련해 제조업 경쟁력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고질화된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은 18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법을 마음대로 제정하는 과정을 펼친다"며 "이런 힘을 이용해 앞으로 우리 경제구조의 근본 변화를 가져오는 데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동법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 제조업 기반을 향상하고 고용을 증대할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국 위구르 사태에 대해 정부가 침묵하는 것에 대해선 "세계 각국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데 우리 정부는 어떤 연유인지 완전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완전히 터부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향적인 방향에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노동법 검토를 제안한 것에 대해 "고용창출은 단순히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임시직을 양성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이 제조업 투자 계속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고용도 창출 안되고 소득도 창출 안 된다"며 "현재 왜 기업가들이 제조업 투자를 늘리면서 고용창출을 하지 않느냐 하는데 경직된 노동법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한다. 그런점을 완화 하지 않고서는 고용창출을 장기적으로 끌고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자유자재 법을 개정하고 입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장래를 생각하면 민주당이 과감하게 그점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해주기 바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