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vs. MB, 전 정권 소환하며 '국정원 사찰' 총공세

[파이낸셜뉴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역대 정권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을 꺼내들며 상대방 치부를 건드리고 있다.

야당은 김대중(DJ)정권에서의 도청 등 불법사찰 의혹을, 여당은 이명박(MB)정권에서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거 정권의 불법사찰 의혹을 소환한 여야는 각각의 10년간 정권에 의혹을 쏟아부으며 이번 보궐선거를 네거티브 선거로 끌고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野 "DJ정부 국정원, 첨단장비로 1800명 도청"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박민식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첨단장비를 동원해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DJ정부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 주임검사였던 박민식 후보는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대통령으로 불리었던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은 수십억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 6세트와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카스)'라는 특수 장비 20세트를 활용해 무차별 도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청 대상은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및 노조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박 후보는 전했다.

박 후보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이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당시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청 장비를 자체개발했다"며 "그 첨단장비들이 2002년 3월 폐기됐는데, 다른 정부가 구석기 시대 방법으로 사람을 투입해 도청했다면 김대중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방식으로 도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 일체 국정원에서 불법 도청이 없었다고 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본인들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해 국정원의 비밀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남의 정권 탓 점입가경
상대방 역대 정권을 겨냥한 여야의 공세 수위도 연일 높아지고 있다.

더불민주당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MB 정부를 넘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벼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문화계 인사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을 못해 (불법사찰이)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김대중 정권에서의 불법사찰이 지속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업무를 중단하란 지시가 없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계속 됐다는 논리가 제기된 만큼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의 불법사찰을 이어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연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근거를 제시해달라"로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