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벼랑 끝" 선거 앞두고 지원금 요청 쏟아지는데..

[파이낸셜뉴스] "우리도 벼랑 끝이다. 지원 대책 마련해 달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각 업종별 종사자들이 생계 위기에 내몰리면서 오는 4월 선거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지원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종은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었음에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단체들도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대한 보상 입법 필요"
23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업과 음식점의 지난해 3·4분기 기준 부채 비율은 216.1%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참여연대는 3차 대유행으로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지난해 12월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의 월 매출이 평소의 5분의 1에서 최대 20분의 1까지 급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 기금 신설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를 입은 저소득 노동자 등에 직접적인 보상과 지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대 1대 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대한 보상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업종에 대해 임대료, 통신비, 금융비용 추가 보상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사업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 보상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의 보상 등이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또 이 같은 지원금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소득세 누진 방식의 세율을 5~15%포인트씩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이른바 '사회연대세'를 제안했다.

■ 재원 마련 어떻게.."업종별 실태 파악 우선"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 인상' 카드를 건드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현 시점에서 세입 예산 부족분을 국채 발행에 의존할 경우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사회연대세 방식에는 공감하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소요 재원과 조달 재원의 규모, 조세 부과 및 사회연대목적 지출로 인한 불평등 개선 효과 등을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원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세수 또는 국채 발행 두 가지인데,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 세 부담이 커질 경우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반발도 예상된다"며 "우선 부채를 지되 미래 세대에 부담을 이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 성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 업종별로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업종별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세분화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실질적인 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도 자영업이라는 분야에 대한 자세한 실태 파악이 충분히 이뤄졌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