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조국과 소리 지르며 싸우던 기억…중수청, 사심깃든 입법"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논의에 대해 "사심이 깃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립해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을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취지다.

금 전 의원은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공수처에 반대하면서 내가 주장했던 현실적 대안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겉으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결정을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면 그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시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해놓고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려 한다.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것이다. 이것은 수사권조정을 '수사권독립'으로 잘못 알고 있는 몰이해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무엇보다 사심이 깃든 입법이다"라며 "처음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간 게 아니다.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무리 반대해도 말이 안 먹혔다.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 꿈쩍도 안 했다.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여겼으니까"라며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개혁인가.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