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국, 내가 감사해야 한다고? 정말 웃기는 소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과 관련해 자신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감사라니, 정말 웃기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 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등 개정은 정부, 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워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과정에 수사청법을 제안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게 정부 여당이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며 어서 나서 '수사청 신설은 바람직한 일이다, 나도 찬성한다'고 크게 외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제가 제안했던 수사청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이라며 “검찰, 경찰, 공수처로도 모자라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신설해 4개의 수사기관을 두고 수사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경간 수사권 다툼하다가 4개 기관이 다투면 누가 조정하나?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서로 수사하려 하거나 관할권이 없다며 계속 핑퐁하면 조정할 방법이 있나?”라며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지 알아내려고 변호사나 지인을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4개 기관에 돌아가면서 고소, 고발하면 몇차례 수사받아야 할지도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가 제안한 수사청법은 형사 재판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듯 수사도 한 번 받도록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공권력도 최소한 행사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어제의 조국과 오늘의 조국, 같은 사안을 놓고 매번 다른 말을 하니 같이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