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신도시 '100억대 땅투기'...수사확대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2일 제보를 통해 확인과정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LH는 국민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활용해 공동으로 100억원대의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변은 "(조사확대 땐 LH 직원 관련) 매입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에다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정부가 주택공급확대정책 내세운 광명·시흥 신도시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좌초될 가능성까지 대두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와 LH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토지대장 분석 결과,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광명·시흥지역 신도시 예정지 내 10개 필지 2만3028㎡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지구 지정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분석 결과)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말했다. 이들 상당수는 LH 내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다.

서성민 민변 변호사는 토지 매입에 가담한 이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배경에 대해 "필지 매입가액이 10억~20억여원으로 상당해 필지 쪼개기를 통해 공유 관계로 나누는 과정에서 공모관계가 있을지 모른다고 봤다"며 "추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각자가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토지 매입 금액 규모는 100억원대로 추정했다. 이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인 것 같다고 민변 측은 밝혔다.

서 변호사는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동명이인으로도 볼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지역본부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있다"며 "해당 토지 외에도 본인명의 외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매입 규모는 훨씬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LH 측은 현재 자체 조사를 통한 사실 관계 파악 중이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과 관련, 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매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mail] 김문희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