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얀마 군, 폭력 진압 중단하라" 규탄.. 실질조치는 '유보'

[파이낸셜뉴스]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최소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외교부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2일 재차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군부에 대한 실질적 제재 검토에 나선 가운데 외교부는 "향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8일 발표했던 성명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낭독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간인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규탄하며, 시위대에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상황을 주시하면서 향후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1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정부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미얀마 시민들은 군 쿠데타를 규탄하며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였지만, 군은 강경한 '유혈 진압'으로 맞섰다.

이후 미국과 EU와 일본 등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실질적 제재' 검토에 나섰다. 성명 발표가 아닌 실질적 조치로 군부에 대한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특히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선언적 조치 외 ODA 조정 등 실질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와 발맞춰 실질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는 미얀마 군과 경찰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등 유엔 차원에서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