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가자" 이용수 할머니 강력 주장.. 정부 '고심' 깊어질 듯

[파이낸셜뉴스] 이용수 할머니가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면담에서 'ICJ 제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할머니가 "(ICJ 제소를 위해) 문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피해자 중심 역사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 사이에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할머니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 장관에게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 즉 ICJ 제소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이 할머니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일본에 끌려갔던 수십년 전과 달리 지금은 엄연한 법(法)이 있다. ICJ로 가서 판결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J 제소에 대해 외교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할머니의 ICJ 제소 요청에 정 장관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ICJ 회부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이 할머니에게 설명, "피해자들과 서통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임기를 1년여 남겨둔 문 정부의 고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역사 문제 관련 피해자 중심 해결이라는 원칙과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과제 모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3자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정부의 결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 국무부 메시지 등을 보면,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빨리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할머니와 정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라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ICJ에 제소하는 것은 어려워보인다"고 짚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