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주택자, 집 산 사람 따라잡는데 50년 걸려" 경실련 주장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25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값 상승률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는 50년으로, 더욱 벌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4년간 월별 서울 아파트 단지 시세 변화 및 25개 부동산 정책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3개 단지씩 75개 단지, 총 11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2138만원. 하지만 이후 4년 동안 1665만원이 뛰어 지난 1월 기준 3803만원을 기록했다.

99㎡(약 30평) 기준 서울 아파트는 2017년 5월 평균 6억 4000만원에서 올해 11억 4000만원으로 몸집이 2배로 불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은 잠시 주춤해도 한두 달 뒤면 더 큰 폭으로 반등해 사실상 집값 하락은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자산 격차는 더 커졌다. 99㎡ 기준 비강남 아파트값은 4년간 4억 4000만원 오른 반면 강남 아파트는 9억 4000만원이 올랐다. 정부가 규제를 옥죄면 비교적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부동산 수요가 몰리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재차 강남 집값을 자극해 서울 집값 전체가 뛰었다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게다가 4년간 아파트값이 5억원 상승할 동안 노동자 평균 임금은 9%(264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무주택 가구가 매년 1000만원을 저축한다고 해도, 집이 있는 가구가 4년간 얻은 불로소득에 근접하려면 50년이 걸리는 셈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고장 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