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전쟁 점화… 9조9000억 적자국채 ‘뇌관’

19조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추경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내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돈 풀기"라고 반발하며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특히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9조 9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데 대해 야당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국회는 이미 편성된 예산 4조 5000억원을 더해 19조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며 향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날이 갈수록 민생 추경과 재난지원금에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제1야당의 행보는 참으로 우려스럽다. 최근 들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까지 문제를 삼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하필 지금이 아닌, 반드시 지금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할 수는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예산안 편성과 심의 및 의결, 집행까지 매표행위로 몰아간다면, 매표행위가 아닌 것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할 따름이다. 부디 긍정적인 자세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부터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소위 심사를 차례로 거친 후 이르면 18~19일, 늦어도 22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추경안을 올려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불필요한 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역대급'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칙과 기준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누더기 추경안이 됐다"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규모가 타당한지와 함께 재원 마련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전혀 없는 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