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시행' 한미연합훈련, 北대응은? 전문가 "무력도발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최소화된 참가 규모·방어적 성격의 지휘소훈련으로 8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훈련 중단'을 촉구한 북한이 무력 도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데다, 연합훈련 규모도 상당부분 축소된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할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다. 다만 담화 발표 등 우리 측에 반발 및 경고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북관계가 다소 경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 한미연합훈련 축소시행 "北, 바이든 대북정책 발표 전 무력 도발 가능성↓"
7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상황,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을 고려해 한미연합훈련을 8일(내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 훈련 내용과 참가 규모는 대폭 축소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으로, 야외기동훈련은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참가 규모는 예년에 비해 최소화됐다.

훈련 내용과 규모가 대폭 축소되지만 '훈련 중단'을 촉구한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무력 도발보다는 대남 비난 메시지 등 상황 관리 수준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대북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섣불리 무력 도발할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 북한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정책을)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며 "북한이 행동보다는 '말'을 통해 대응하면서 상황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 "몇 년째 연합훈련 축소 기조, 北 도발할 '명분과 실익' 약해"
대폭 축소된 훈련에 대해 북한이 공격적으로 나설 '명분과 실익'이 약하는 점도 무력 도발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꼽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연합훈련이 지휘소훈련(CPX) 모드로 전환된 지 꽤 됐고, 2018년 이후 연합훈련을 연기·축소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훈련이 북한에 미치는 위협도를 봤을 때 북한이 공격적으로 대응할 명분과 실익이 모두 약하다"고 짚었다.

비난조의 담화, 대외선전매체의 공세 등의 대응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한 만큼 무력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에서 "3년 전 봄날로 돌아가려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시민사회·정치권서도 연합훈련 두고 '시각차'.. 남북관계 영향 주목
한편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국내에서도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청와대까지 '평화의 1만보 걷기' 도보행진을 진행, "(연합훈련) '축소 조정'이 아니라 '중단'만이 다시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답"이라며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다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 국회의원들 또한 남북관계 문제를 두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시각차를 보인 바 있다.

지난 2월 25일 범여권 의원 35명이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 촉구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 73명은 지난 3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