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직원·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비리행위자 패가망신"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LH직원·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국가수사본부장(남구준)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를위해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직원을 대상 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가 이번주 중 나올 예정이다. 국민의혹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했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자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명의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다만 민간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했다.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다.

국토부에서 정밀분석 중이어서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수사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에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국가수사본부장에 당부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