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합동특별수사본부 확대개편.."불법 차명·전매 규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직원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확대개편해 비리행위자 전방위 수사에 나선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차명거래·미등기 전매 등 불법 투기행위를 규명한다.

이는 총리실·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존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집값급등에 부동산정책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LH의 3기 신도시 투기는 정부 명운과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LH직원·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며 고강도 발언으로 격노했다.

이에따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규명은 공직자 대상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이르면 오는 11일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 관련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 수만명의 토지거래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직원과 가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경기도 인천시 및 개발 예정지 기초단체 지방공기업도 추가로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도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국민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다.

이처럼 정 총리가 1차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고강도 수사를 지시한 것은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문제가 커지면서 이번 'LH 사태'는 내달 서울·부산시장 선거 뿐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이란 인식이다.

또 이번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국수본의 첫 수사여서 경찰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