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1년 이상 공백이었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달도 안 돼 '신속 타결'됐다. 한국의 분담금 13% 인상, 계약기간 6년 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내각의 방한일정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등 한·미 동맹 강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양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턴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각 수석대표로 나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DC에서 협상을 벌였다.

구체적 협의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13% 인상+6년 계약'이라는 전망이 주요 외신을 중심으로 속속 나오고 있다. 단독으로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 "양국이 2025년까지 유효한 합의를 했다"며 "한국의 '유의미한 분담금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공백기였던 지난해를 포함해 향후 25년까지 유효한 '6년계약'이 유력해보인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13%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만큼 한국 측의 분담금 13% 인상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합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한·미 동맹 강화를 촉진하는 모멘텀이 될 예정이다.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합의는 조 바이든 정부가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발전시키기 위해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하고 현대화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한다"며 합의 사실을 알렸다.

외교부 또한 보도자료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