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투기' 박근혜정부 때부터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수사가 박근혜정부 시기까지 확대 포함된다. 1차 조사는 국토부 직원 4509명, LH 9900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 직원들만 따져도 2만3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같이 정부는 LH·국토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해 비리행위자 전방위수사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총리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전매 등 불법행위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LH직원·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며 고강도 발언으로 격노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진상규명은 공직자 대상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경찰청 국수본 중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를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12월 부동산거래시스템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합동조사단 최창원 국무1차장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주민들에게 한 게 2018년 12월인데, 이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를 조사한다"며 "지구 지정 전부터도 검토가 이뤄졌을 것을 충분히 예상해 사전적인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거래내역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차 조사대상은 국토부(4509명), LH(9900명)를 비롯해 지자체·지방공기업 등 직원만 따져도 2만3000명에 달한다. 정 총리는 이르면 오는 11일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 총리가 1차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고강도 수사를 지시한 것은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