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LH 투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할 것" 검경 협력에 방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범죄수익환수를 강조했다. 이날 오전 화제가 됐던 '검찰수사관 발' 블라인드(익명 게시판) 글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이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나오면서 “검찰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할 큰 일 중 하나가 범죄수익환수”라며 “이진동 안산지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해 준비가 면밀히 잘 돼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끝까지 환수해서 국민적 공분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수사전담팀이) 잘 준비돼 있어서 안심하고 만족한 채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블라인드 글 논란도 일축했다.

그는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보니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검찰의 수사 방향과 법리 등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잘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로선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신을 검찰 직원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앞으로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다미만 쓴다”며 “이 수사는 망했다.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박 장관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간부들과 오찬 간담회를 마쳤다. 이는 취임 후 6번째 현장행보다. 박 장관은 지난 5일에는 광주고검·지검을 찾아 평검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현장 행보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돼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안산지청에서 간담회와 함께 전날(8일) 출범한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자 박 장관이 즉각 대응에 나선 결과다. 문 대통령은 8일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앞서 안산지청에 들어가면서 “LH 사건에 공직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권 개혁 이후에도 열어놓고 준비해야 한다”며 “과거 1·2기 신도시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성과를 냈다”고 언급했다.

현재 해당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는데, 중대 부패범죄 꼬리가 잡힐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박 장관의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전담팀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같은 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호·협력해 법리검토·사례분석 자료를 지원·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번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만큼 직접 수사를 하진 않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e-mail]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