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땅투기 "사안 매우 심각...모든 행정력, 공권력 동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LH 땅투기 의혹 관련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란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수사를 맡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요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공직자 투기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란 것이다.

그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위한 검찰과 경찰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수사를 맡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된,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 총리는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이를 계기로 검경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