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LH 땅투기 의혹 수사' 협의체 구성...긴밀 협업

      2021.03.10 15:21   수정 : 2021.03.10 15: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경찰이 LH 직원들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수사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비리 척결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LH 땅투기 의혹관련 '수사기관협의회'(대검 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 정부합동수사본부(수사국장)와 대검찰청(형사부장)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진행상황·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 과정 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수본 수사국-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 각급별로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공조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규모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다.
수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권익위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제보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해 종합수사한다.

특히 검찰은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경찰 주도하에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해 법률 지원한다.


정 국무총리는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에게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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