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백지화해야… 토지 보상절차 거부할것"

3기신도시 택지지구 토지주들이 연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강력 규탄하고 신도시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토지주들은 지장물 조사거부 등을 통해 LH의 보상작업을 집단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라 정부의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묘목밭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강하게 비난했다.

공전협은 3기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민대책위원회 등 65개 회원지구가 참여하고 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무려 100억원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공복으로 그 직분을 망각한 채 국민들과 수용지구 토지주들을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이번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으로 3기신도시 외에도 1·2기 신도시와 전국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사대상 사업지구를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임 의장은 "3기 신도시의 백지화와 함께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용·보상에 따른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LH 직원 땅투기가 추가로 밝혀진 수용지구는 보상이 끝났을 지라도 추가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토지주들은 LH 직원들의 땅투기로 원주민들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공전협 한 관계자는 "토지보상규모는 정해져있는데 LH직원들이 대거 땅투기에 나서고, 높은 감정평가를 받아버리면 결국 오랫동안 살아왔던 원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규모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전협은 향후 LH의 보상 관련한 절차 등을 전면 거부하는 집단 대응에 나설 방침을 정했다.

이럴 경우 3기신도시 전역에서 공급 일정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임 의장은 "정부가 강제수용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면서 "다만 지장물 조사 등을 거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이콧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전협은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을 중단하고 관련 근거인 공공주택특별법 폐지도 요구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