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직자 투기 용납못해"...LH 전수조사에 검사 파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라며 엄정 대응 및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LH 논란과 관련해 지난 3일 이후 6번째 지시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언급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됐지만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관심을 모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거듭 변 장관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비리 척결을 위한 긴급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검사 1명을 파견키로 했다.

파견 검사는 토지거래 전수조사 단계에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e-mail] 김호연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