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LH투기에 "2~3년 전부터 문제…검찰, 수사권 있을 때 뭐했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를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고 쓴소리를 냈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라며 "저로서는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권 개혁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이 됐다. 이미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나 투기 같은 것은 이미 2~3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됐다"며 "그때 수사권이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초동수사가 송치 이후에 검찰의 역할들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수사라고 생각을 한다"며 "특히 지금 당장이라도 범죄수익 환수, 즉 보전처분을 경찰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역할이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와 관련해 "국무총리 주재로 검경의 수뇌부들이 다 모여서 일종의 수사 협력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계기로 전국의 공직부패, 특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부패의 소지가 있다면 1회적인 LH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국의 검찰이 공직부패에 대한 소관 내에서 최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경 협력 방안과 관련해 "향후 논의되는 것 중에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실무수사관을 파견을 할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합동조사단에 기존 총리실 파견 검사 외에 부동산 전문 검사를 한 명 더 파견해, 2명의 검사가 법률적 사안에 대해 '자문'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